[모두의 법률지식] 변호사 없이 사기 사건 해결하기 ① | 고소장 작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대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형사소송 절차와 형법 이론 등을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만, 법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이 형법 이론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배제하고 최대한 쉽게 사건을 진행시키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 찬찬히 따라와 주세요.
1. 사기 사례
수원 영통구에 살고 있는 A씨.
얼마 전 10년 지기 친구인 B로부터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 투자하면 매달 10%씩 투자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의 제안에 솔깃해진 A씨는 B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으나 첫 3달만 10%의 수익금이 지급되었고 이후로는 소식이 없다.
A씨는 B에게 원금반환을 요청했으나 B는 A씨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B는 A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본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위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기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통상 사기 사건은 위 사건처럼 과도하게 높은 수익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대부분이 사기이고, 수익금 명목으로 원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 회 지급하다가 원금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2. 민사? 형사?
위와 같은 상황이면 대여금 청구소송(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형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형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시켜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고소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시키면 피고소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도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시켜 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고소장 목차
1. 고소인
2. 피고소인
3. 고소취지
4.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및 경위
5.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6. 결어
7.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8.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기재해 봅시다.
① 고소인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피고소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즉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고소인이 알고 있는 사항을 최대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불상'이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하는 관할 경찰서가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③ 고소취지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간략히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의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④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및 경위
피고소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고생하실텐데 그 이유는 기초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범죄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구성요건은 범죄마다 다르고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성립이 안되는 것을 의미함)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사기죄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분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입니다.
그리고 명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기죄의 고의도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충족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하였는지?
- 피해자가 재물(재산)을 가해자에게 처분하였는지
- 이로 인해 가해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보통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앞서 살펴 본 사기 사례에서 B의 각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B가 A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속인 행위
→ 기망행위 존재
☑️ B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A가 1억 원을 지급한 행위
→ 재물의 교부, 착오의 야기, 처분행위의 존재
B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A를 기망하였고, A는 착오에 빠져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것이 본 사례의 핵심입니다.
물론 위 사례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건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여 각색하였기 때문에 각 행위별로 구성요건을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각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기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자료를 제대로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B가 A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기망행위 한 사실을 입증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통화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등 그 무엇도 괜찮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B는 피의자 조사할 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겁니다.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나의 어려운 사정을 딱하게 여긴 친구가 빌려준 것이지, 기망한 사실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보통 재물의 교부는 계좌이체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입증이 어려운 것이 바로 기망행위를 했는지 입니다.
⑤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범죄사실과 경위에서 같이 쓰셔도 무관합니다만 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따로 목차를 잡아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범죄사실과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각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피고소인의 범죄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한눈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을 기소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⑥ 결어
앞에 기재했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⑦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지금부터는 고소장에 첨부하는 자료입니다.
보통 고소장의 맨 뒤에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자료라고 하고, 기타 자료를 참고자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과의 녹취록이나 문자내역, 입금증 등은 증거자료이고, 가족관계증명서나 탄원서 등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를 증거자료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⑧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고소나 관련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관련 민사소송의 유무 등을 밝히는 것인데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혹 관련 사건들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밝혀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본문에 기재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4. 작성된 고소장 예시
아래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고소장입니다.
고소장만 16페이지, 증거자료는 30페이지 정도되는데,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내용은 가린 부분이 많으니 형식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마치며
지금까지 사기 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각각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이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잘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개인 간의 민사문제로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인지사건에 비해서 기소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알아서 잘 수사해주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이유도,
한 번 잘못 진행된 사건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고소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적시하고 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기소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위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나, 정답은 아니며 각 사안별로 진행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 고소장 샘플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