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소중지 사기 사건, 25년 만에 공소권없음 처분

1. 독일에서 베푼 호의가 사기 고소로 돌아오다. 의뢰인 이재훈(가명)씨는 1987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이후 독일과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생활해 온 60대 남성입니다. 국제무역학 석사과정을 밟던 이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지 물류회사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로 미국 교포 바이어들을 상대하던 그는 물류회사와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회사의 도움을 받아 독일에서 무역상사를 설립하고 영주권까지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서 뮌헨 근교의 대형 상업건물 1, 2층을 장기간 임대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이씨는 홀로 독일에 건너와 어렵게 생활하던 한국 청년 박정민(가명)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이씨의 무역상사를 자주 찾아와 독일 생활에 관..

1. 미국에서 27년, 뒤늦게 알게 된 기소중지 사건박정순씨는 1999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뒤 약 27년 동안 현지에서 거주해 온 7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친 뒤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였고, 부부는 미국에서 한인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여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신원 문제로 갱신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국에서 특경법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중지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고령에 접어든 박씨가 한국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영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었습니다. 2. 지인에게 빌려준 인감도장, 특경법 사기 고소로 이어지다. 사..

1. 경찰조사까지 받았는데, 왜 기소중지가 되었을까? 미국에 거주 중인 A씨로부터 기소중지 사건에 관한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A씨는 약 10년 전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중 보험설계사인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고소인은 A씨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금전거래 관련 사기 사건처럼 보였지만, 기록을 검토해 보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A씨는 고소를 당한 직후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에 두 차례 출석하여 피의자신물을 받았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고소인과 대질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수년 전부터 준비해 온 아내의 미국 이민 비..

2025년 하반기, 미국에 거주 중인 A씨로부터 기소중지 사건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권 갱신 중 알게 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A씨에게 남아 있던 형사사건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기 2건과 업무상횡령 1건. 모두 2000년대 초 발생한 사건으로, A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년 넘게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미국 체류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여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경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사건을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

1.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시작된 기소중지 사건 피의자 A와 B는 부부입니다. 수사기관 은 두 사람이 2018년경 서로 공모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6계좌에 대한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고소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M에서 합계 약 2억 6천만 원을 인출하고, 고소인 명의 계좌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약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문제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친어머니였고, 고소인의 아들이자 피의자의 친동생도 고발인으로 나섰습니다. 결국 한 가족 안에서 어머니가 딸과 사위를 고소하고, 남동생이 친누나를 고발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인터넷카페에 "○가 쓰레기인 듯" 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욕죄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고, 검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모두는 문제가 된 표현 하나만 떼어놓을 것이 아니라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 처음부터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모두를 찾아왔습니다. 구본준 대표변호사와 형사팀 변호사들은 사건을 검토한 뒤 처음부터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

※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 1편 보러가기 인터넷카페 댓글 모욕죄 무죄 받은 후기 | 3년간 경찰 검찰 대법원까지※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카페lawfirm-modoo.tistory.com ▼ 2편 보러가기 모욕죄 무혐의인 줄 알았는데 벌금 100만 원｜정식재판·항소심 후기※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 1편 보러가기 인터넷카페 댓글 모욕죄 무죄 받은 후기 | 3년간 경찰 검찰 대법원까지※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카페lawfirm-modoo.tistory.com ▼ 2편 보러가기 모욕죄 무혐의인 줄 알았는데 벌금 100만 원｜정식재판·항소심 후기※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

※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 1편 보러가기https://lawfirm-modoo.tistory.com/179 인터넷카페 댓글 모욕죄 무죄 받은 후기 | 3년간 경찰 검찰 대법원까지※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카페lawfirm-modoo.tistory.com ▼ 2편 보러가기 모욕죄 무혐의인 줄 알았는데 벌금 100만 원｜정식재판·항소심 후기※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

형사사건으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동안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이나 직장을 쉬면서 발생한 손해,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까지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형사보상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국가의 형사절차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았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그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형사보상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보상청구제도란 무엇일까? 국가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