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유죄 벌금형, 항소심 필요할까요? | 모욕죄 무죄 성공사례

인터넷카페에 "○가 쓰레기인 듯" 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욕죄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고, 검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모두는 문제가 된 표현 하나만 떼어놓을 것이 아니라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 처음부터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모두를 찾아왔습니다. 구본준 대표변호사와 형사팀 변호사들은 사건을 검토한 뒤 처음부터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

※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 1편 보러가기 인터넷카페 댓글 모욕죄 무죄 받은 후기 | 3년간 경찰 검찰 대법원까지※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카페lawfirm-modoo.tistory.com ▼ 2편 보러가기 모욕죄 무혐의인 줄 알았는데 벌금 100만 원｜정식재판·항소심 후기※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 1편 보러가기 인터넷카페 댓글 모욕죄 무죄 받은 후기 | 3년간 경찰 검찰 대법원까지※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카페lawfirm-modoo.tistory.com ▼ 2편 보러가기 모욕죄 무혐의인 줄 알았는데 벌금 100만 원｜정식재판·항소심 후기※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

※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 1편 보러가기https://lawfirm-modoo.tistory.com/179 인터넷카페 댓글 모욕죄 무죄 받은 후기 | 3년간 경찰 검찰 대법원까지※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카페lawfirm-modoo.tistory.com ▼ 2편 보러가기 모욕죄 무혐의인 줄 알았는데 벌금 100만 원｜정식재판·항소심 후기※ 실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

형사사건으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동안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이나 직장을 쉬면서 발생한 손해,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까지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형사보상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국가의 형사절차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았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그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형사보상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보상청구제도란 무엇일까? 국가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재외국민분들 가운데는 대한민국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장소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미국 영주권 인터뷰, 비자 심사 또는 미국 이민단속국(ICE)의 조사 과정입니다. 특히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이나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어느 날 갑자기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있거나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갑자기 미국 이민단속국(ICE)에 체..

해외 기소중지 재기신청부터 기소유예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구본준입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재외국민들 가운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기소중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대한민국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 역시 약 20년 전 발생한 카드사 사기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뒤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중지 재기신청을 통해 사건을 재기시킨 후 , 최종적으로 두 사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의뢰 어머니는 미국에서 여권을 갱신하..

이번 리포트는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실제 처리한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분석하여 기소중지 해결 현황과 처리 패턴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사건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법무법인 모두가 오랜 기간 축적한 기소중지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별 의뢰 현황, 사건 유형, 입국 여부에 따른 해결 방식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해외 기소중지 사건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은 「2020~2026 해외 기소중지 사건 분석 리포트」의 요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2026년 해외 기소중지 사건 분석 리포트데이터로 살펴본 기소중지 사건의 실제 해결 현황 검찰청을 폐지하..

의뢰인 K씨는 미국에 거주하며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해외 기소중지 사건으로 인해 여권발급이 거부되었고 결국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채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귀국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모두 기소중지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되었기 때문에 사기죄 전문변호사, 사문서위조죄 전문변호사, 위조사문서행사죄 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각각의 혐의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해외 기소중지 사건의..

데이터로 살펴본 기소중지 사건의 실제 해결 현황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 장기 기소중지 사건과 같이 기존에도 절차가 복잡했던 사건들은 앞으로 실무적인 변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는 것보다, 지금까지 실제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2019년 국내에 처음으로 해외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을 공개한 이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의 기소중지 사건을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