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의 처벌 경찰에서는 주기적으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경우에는 성 매수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성 매수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ㆍ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통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성매매 사건으로 단속되어 조사받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만도 힘든데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는 것까지 하려면 상당히 번거로우실 겁니다. 2. 온라인 상담, 온라인 선임 계약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성매..

1. 여권 갱신 중 알게 된 기소중지 사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입건되었으나 피의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찰은 ​수사중지 처분을,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 그리고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진 피의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죠. ​ 이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 중 상당수는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했는데, 기소중지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할 것도 같은데, 조회해 보고 싶어요." 라는 분도 계시죠. ​ 이하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기소중지된 사건을 조회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해외에서 기소중지 사건을 의뢰하고, 해결하려는 분들이 보시면 도..

1. 해외 기소중지 사건 전문 법무법인 모두 법무법인 모두는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외법무사건"입니다. 해외법무사건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위임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송부하고 그 파일을 출력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스캔해야 하는 등 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위임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등에 대한 의뢰인의 불안감은 덤이었고요. 2. 전자계약 시스템의 도입 (모두싸인) 이에 법무법인 모두는 의뢰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2020년 2월 모두싸인이라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모두싸인은 PDF 파일 뿐만 아니라 HWP, Doc 파일을 지원하여 다양한 포맷의 서류를 공신력 있는 계약서로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계약서뿐..

1. 해외 기소중지 사건 전문 법무법인 모두 법무법인 모두는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사건 해결 노하우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상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은 카톡이나 위챗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시간 보고가 이루어지므로 해외에서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방법과 비용 법무법인 모두의 상담은 보통 온라인과 내방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해외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직접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온라인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사건을 도와주실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한국에 계시면 내방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