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사례 * 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 지명 등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큰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던 중,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게 밖에서 A 씨는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

1.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주폭사건이라고 하죠.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가 많지만, 소방관이나 구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2. 출동한 경찰에 침을 뱉고 폭행한 사례*이하 내용은 비밀 보장을 위해 기관명 등을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피의자 K 씨는 성남시 정자동의 술집에서술에 취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분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이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K 씨는 현행범 체포되어분당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동종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검사마저 항소했던 사건이어서 정말 많이 신경 썼던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 선임 시 피의자의 상황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우리애를 체포해갔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 ​ 어느 날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예전에 민사사건을 맡아서 잘 해결해 드렸던 분이었는데,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내용을 들어보니, ​ 휴대폰 카메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는데, 이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심지어 그 사진이 반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 더욱이 2019년 ..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신종 형사사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위메프,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반품하는 과정에서 물품 가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진행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쿠팡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며 빈 박스만 보낸 A 씨 A 씨는 쿠팡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전자기기, 의류,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 환불을 신청하여 결제 대금을 돌려받은 후 물건을 제대로 반품하지 않았다. 이에 쿠팡은 A 씨를 서울 강남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A 씨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되었다. A 씨가 얻은 물품 가액은 수천만 원에 이른다. 2. 쿠팡 반품 사기 사건에 대하여 쿠팡은 선환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쿠팡에서 물건..

▼ 1부 보러가기 [모욕죄] 인터넷카페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례 | 불기소처분 1.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도 수천만 개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그보다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이러한 글과 댓글 중에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lawfirm-modoo.tistory.com 1. 사실 관계 K씨 (30세, 회사원)는 다음카페 '아싸다이빙'에서 닉네임 '굿다이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2022년 여름경 '아싸다이빙'에 카페회원 '이노주아'가 Y씨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에 "진심 미친거아님? 정신병자같음"이라는 댓글을, 이후 다른 회원 '감자조아'가 쓴 Y씨에 대한 글에 "현시창이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Y씨는 글을 작성한 '..

1.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도 수천만 개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그보다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이러한 글과 댓글 중에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도 많이 존재하죠. 오늘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들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어 말씀드리려 하니,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혐의가 쉽게 인정되는 추세 인터넷에 게재된 비방 글의 대부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외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외형이 갖추어지니, 공연성과 특정성 같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특유의 구..

| 사건 요약 개요 성매매 중 현장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의뢰를 맡게 되었습니다. 결과 양형에 도움되는 각종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령 및 사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진행한 사건 중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는 사창가에서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채팅을 통해서 만난 상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결과 피해자를 설득하여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성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대부분 강제추행죄라는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까합니다.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더라도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강제추행죄의 성립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으면 강제추행죄..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10명 이상의 피해자를 촬영하여 카메라 촬영죄 재범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여 감경 요소를 파고들었고, 이를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성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연말 모임이 잦아지고, 유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이하 카메라 촬영죄)입니다. 최근 들어 카메라 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법에 규정된 법정형보다는 실무상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피의자는 무엇..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주취 폭력 사건이 빈번해지고,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검찰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구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던 사건들이, 초범의 경우에도 정식기소가 되고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형사입건되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해결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