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K 씨는 호주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기획하고,​2014년 경 고소인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고소인들에게 수개월치의 수익금만 지급한 후 연락 두절이 되었다.​이에 고소인들은 2015년 경 서울 중랑 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1. 사건의 의뢰 및 상담   2021년 8월 경 의뢰인으로부터 상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당시 의뢰인은 2014년 경 호주로 출국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현재는 기소중지된 상태였고,​무엇보다 여권을 갱신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보이스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습..

피의자 K 씨는 2001년 고소인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취직하면서 전대금 (속칭 '마이낑') 5,000만 원을 수령하고 1년간 일하였다.​2002년 피의자 K 씨는 전대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이에 고소인은 피의자 K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1. 사건에 대하여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는 경우, 업소로부터 전대금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속칭 '마이낑'이라고 하는데, 업소에서 계약금 같은 형식으로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이 전대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추후 종업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만약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이 전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로 ..

피의자 K 씨는 2001년부터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IMF 외환위기로 2001년 경 도산하였고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K 씨는 도산하는 과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빌린총 4억 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결국 가족들은 K 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사기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1. 사건의 검토사건 의뢰 요청을 받고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미입국 상태에서 종결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고소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데다가, 고소인이 7명이 넘었고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도 형사입건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인 피의자가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고소인들이 가족이었기..

피의자 K 씨는 20여 년 전 한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였다.마트는 K 씨의 아내 Y 씨의 명의였다.​마트를 운영하던 중2000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K 씨가 운영하던 마트가 상당한 채무를 남긴 채 도산하고 말았다.​이후 K 씨와 Y 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마트가 도산하는 과정에서 마트 거래처였던 H 유통은 납품한 물건의 대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H 유통은 K 씨와 Y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1. 사건위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의뢰인 부부는 2001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슬하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두 딸은 장성하여 현재는 결혼까지 하였죠.​의뢰인은 2010년까지 기소중지된 사건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미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살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난 한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지 않았음에뉴욕 영사관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수년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죠.​저희가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많이 해결하다 보니, 별의별 사례가 다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도 어이가 없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뉴욕 영사관 담당자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뜨끔 하실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위법한 행정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알고 있을 테니까요.       1. 미국에 계신 분의 상담※ 사건과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해 내용과 명칭은 일부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제 아들은 1살에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는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처음..

꽤 오랫동안 속을 끓여왔던 사건이 드디어 종결되었습니다.​4건의 사기 사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건으로 20년 동안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던 의뢰인의 이야기인데요.​오늘은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 이 사건이 종결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사연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건이었습니다.​     ​1. 기소중지 사건의 상담※ 사건과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해 내용과 명칭은 일부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년 전쯤 한국에서 피의자의 지인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인이 20년 전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데 베트남에 있고 현재 불법체류자입니다.​입국이 불가능하여 혹시라도 해결 방법이 없을까 상의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 기소중지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 사건 요약개요외국에 거주 중인 상태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캐피털의 돈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기소중지, 지명수배 처분된 사건입니다. 결과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공항에서의 체포가 불가피하였으나 사전 협조와 변호인 입회하의 조사 진행을 통해 6시간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져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소중지 사기 사건은 특이점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체포, 경찰 조사, 석방, ...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까지...우여곡절도 많았고 친족상도례나 채무불이행형 사기사건의 특성 등 법리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이 사건이 어떻게 전부 무혐의로 종결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

1.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사례 * 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 지명 등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큰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던 중,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게 밖에서 A 씨는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

1.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주폭사건이라고 하죠.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가 많지만, 소방관이나 구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2. 출동한 경찰에 침을 뱉고 폭행한 사례*이하 내용은 비밀 보장을 위해 기관명 등을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피의자 K 씨는 성남시 정자동의 술집에서술에 취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분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이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K 씨는 현행범 체포되어분당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

| 사건 요약 개요 고소금액 4억 원 이상의 다액,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지명수배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수사 단계, 공판 단계 모두 구속을 피했고 각 사건 무혐의, 공소권 없음,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1. 사건 의뢰 ※ 사건과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해 내용과 명칭은 일부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여름경 카톡으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 의뢰인은 아내와 큰 아들과 함께 태국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살기가 어려워져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죠. ​ 20년 전 태어난 큰 아들이 모든 학업을 마친 것도 한 이유였고요. ​ 기소중지된 사건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 하고 싶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