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개요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의뢰인이 수년 전 기소중지된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절당하였는데 어떤 사건인지, 죄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사건 조회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결과 사건 조회 결과, 검찰에서 5년 전 사건을 종결시켰음을 정리하여 전달 해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여권을 재발급받아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기소중지 상태라 믿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2004년경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 시민권을 획득하고,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마저 이탈한 외국인입니다. 2022년 7월경 저희 법무법인에 직접 전화를 주셨고, 이후 카톡과 이메일, 그리고 일반전화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상담 시 의뢰인께서는 본인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것과 ..

| 사건 요약 개요 2건의 보험 사기 사건으로 검찰직인지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피의자의 뉴질랜드 이민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기소중지, 지명수배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가족들도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실형 선고까지 받아 풀어나가기 쉽지 않았으나 변호사를 통한 입국, 재기 신청, 변호사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해결한 기소중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해외 기소중지 사건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 해결 방법도 다른 사건과 꽤 큰 차이점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에 대하여 ※ 사건과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해 내용과 명칭은 일부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04년경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 시민권을 획득하고, 현재는 대한민..

| 사건 요약 개요 IMF 시절 미국 이민 후 부도난 회사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해 기소중지, 지명수배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고소대리인과 합의서 작성, 탄원서를 받아 성공적으로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아시나요? IMF 외환 위기는 1997년부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외환 유동성 위기를 통칭하는 말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도산하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이때 형사고소를 당한 재외국민들은 수십 년이 지난 아직도 기소중..

| 사건 요약 개요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나 고소 취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재기 신청 후 채무 변제 사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하였던 유사 사건 사례들을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오늘은 고소를 취하해 준다하여 요구하는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기소중지되어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사건 내용 *이하 내용은 비밀 보장을 위해 기관명 등을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 5월 경 인천 미추홀구에서 PC방을 운영 하던 김선미(가명) 씨는 PC방에 사용할 기기를 구매하면서 KGI 캐피털(가명)과 소유권유보부 계약(..

| 사건 요약 개요 한국에서 마이낑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형사고소를 당하고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재기 신청 후 고소인과의 합의서, 탄원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마이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이낑은 일본말인데, 선불금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유흥업소에 여성을 채용할 때, 선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업주가 여성에게 지급하는 돈을 마이낑이라고 하죠. 마이낑은 단순히 선불금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닌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포스팅이 아니니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낑과 관련된 민, 형사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 사건 요약 개요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17년 전 이민을 떠난 후 은행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하여 기소중지 된 사건입니다. 결과 과거의 자료, 판례, 법리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꼼꼼한 사건 검토 후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17년을 살던 사람이,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다가 인천공항 공항경찰단으로부터 지명통보 사실 확인서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과만 따지면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하고 17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A 씨. 2023년 초 가족들로부터 아버지가 ..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10년 전 이민을 떠난 후 2건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된 사건을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 후 변호인 의견서 등의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개월간 진행했던 기소중지 형사사건이 또다시 피의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10년 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지금까지 지명수배자로 계셨던 분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오늘은 이 사건을 상담하고 해결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해외 기소중지 사건으로써, 아래 기소중지 사건 해결 방법 포스팅 내용 중 세 번째 해결 방법으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 ▶ 기소중지 사건 해결 방법 ​ *이하 내용은..

2000년까지 한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던 K 씨. ​IMF 사태로 회사가 부도난 후 2001년 온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안 해본 일 없이 많은 고생을 한 K 씨. ​영주권 취득에 필요해서 LA 총영사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을 했으나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있다면서 여권발급이 거부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나 2001년 K 씨가 미국으로 이민을 하자, K 씨 공장의 거래처였던 A 상사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K 씨에 대하여 수원 남부 경찰서에 형사고소(사기)를 하였고 결국 수원 지방검찰청은 K 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K 씨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고 싶으나, 여권이 없어 입국할 수 없고 한번 입국하면 미국에는 10년간 돌아갈 수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