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종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검사마저 항소했던 사건이어서 정말 많이 신경 썼던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 선임 시 피의자의 상황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우리애를 체포해갔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어느 날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예전에 민사사건을 맡아서 잘 해결해 드렸던 분이었는데,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휴대폰 카메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는데, 이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심지어 그 사진이 반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