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주폭사건이라고 하죠.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가 많지만, 소방관이나 구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2. 출동한 경찰에 침을 뱉고 폭행한 사례
*이하 내용은 비밀 보장을 위해 기관명 등을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피의자 K 씨는 성남시 정자동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K 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분당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추후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3. 사건의 검토
피의자의 나이는 20세였고 다행히도 전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것 때문에 피해 경찰관들은 고소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전과가 없다는 점은 다행이었습니다만,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부모님과 피의자 K 씨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4. 경찰 조사 및 송치
피의자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용서를 구하였으며, 무엇보다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었기에 1회의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피해 경찰관님들께 여러 번 연락을 드렸으나 어떠한 연락도 거부하더군요.
연락이 되지 않으니 직접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없어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5. 재판의 진행
이후 사건은 빠르게 기소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약식사건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으니 이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10장이 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의자의 학업성취도, 수상내역 등도 모아 제출했습니다.
6. 변론요지서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취직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범이라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선고기일 전에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님께 양형요소들을 한 번 더 주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7. 벌금형의 선고
다행스럽게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같은 날 선고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은 집행 유예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많더군요.
변론요지서가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8. 마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의뢰인을 보면 아직 사회 초년생이거나 학생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행유예라는 전과를 남기게 되면, 취업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죠.
문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재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죠.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판사님께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모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부족함이 없이, 과도할 정도로 넘치게 대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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