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신종 형사사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위메프,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반품하는 과정에서 물품 가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진행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쿠팡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며 빈 박스만 보낸 A 씨
A 씨는 쿠팡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전자기기, 의류,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 환불을 신청하여 결제 대금을 돌려받은 후 물건을 제대로 반품하지 않았다.
이에 쿠팡은 A 씨를 서울 강남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A 씨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되었다.
A 씨가 얻은 물품 가액은 수천만 원에 이른다.
2. 쿠팡 반품 사기 사건에 대하여
쿠팡은 선환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구매자는 환불 신청하고 쿠팡은 즉시 구매 대금을 환불해 줍니다. 구매자가 제대로 된 물건을 보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면, 구매자는 물품의 대가는 치르지 않고 물품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생한 손해액은 2021년 한해에만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쿠팡의 반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구매자들이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단순한 일탈이라거나, 장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상습성, 계획범죄, 경합범 가중이 되어서 일반 사기죄보다 더 크게 처벌됩니다.
즉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매우 많으니, 정말 하시면 안됩니다.
3. 본 사건의 검토
이 사건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편취금액이 상당히 컸고, 횟수도 너무 많았습니다. 정식 기소되면 재판이 열리고 법정구속의 가능성도 존재했죠.
참고로 합의도 불가능합니다.
정말 여러 차례 피해자인 회사 측과 합의를 시도해 봤지만,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쿠팡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했으니까요.
4. 사건의 진행방향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진행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임
☑️ 실형 가능성 존재함
☑️ 최대한의 양형 자료 제출 필요함
☑️ 합의 불가능하므로 피해 금액 전액 형사 공탁할 것
☑️ 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도 형사공탁 가능하므로, 송치 후 즉시 공탁할 것
☑️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를 노려볼 것
구속 수사나 법정구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 경찰 조사
첫 피의자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양형만을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더욱이 약식기소 벌금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검찰에서의 수사단계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에 대해 특별히 다툴만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말씀드렸죠.
피의자 조사를 받고 얼마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6. 검찰 조사
송치되자마자 송치된 피해 금액을 확인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형사공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법원 단계에서만 형사공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검찰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이 가능합니다.
① 피해 금액 전액을 마련하여 형사공탁
② 반성문
③ 병원 치료기록
④ 지인들의 탄원서
⑤ 봉사활동 기록
⑥ 재직증명서
⑦ 가족 증명서 등 모든 양형자료
⑧ 피의자의 채무가 많아 어렵게 살고 있었던 점
⑨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
위 목록과 같은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사님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올릴 것인지, 약식사건으로 종결을 시킬 것인지 처분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식재판에 올라간다면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기에 약식으로 종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약식사건으로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7. 약식기소 그리고 약식명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많이 참작되었는지,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구형은 300만원의 벌금형이었죠.
이쯤 되면 80% 이상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약식계 판사는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른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4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8. 마치며
쿠팡 사기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피해자들이 범행의 습벽이 없는 완전한 일반인이라는 점입니다.
범죄라고는 한번도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쿠팡 반품사기 사건은 이런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릅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말이죠.
위법성의 인식을 갖고,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반품정책을 악용하여, 물품을 취득하는 것도 엄연한 사기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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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쿠팡 선환불제도 악용하다 고소당합니다.
1. 쿠팡 반품 사기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특이한 사기 사건에 대한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쿠팡 반품 사기 사건인데요. 쿠팡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 환불제도를 악용하여,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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