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 정보 조회는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하는 일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정보를 알 수 없어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했지만,
이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 임대인 정보 조회 왜 해야 할까?
임차인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에게 또다시 계약을 맺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임대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 이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인지
- 임대인이 이미 여러 건의 보증 가입을 하고 있는지
이 정보를 확인하면 계약 전에 위험한 임대인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임대인 보증사고 정보조회 방법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① 안심조회
② 임대인 정보조회
③ 안심임대인 조회
④ 임대인이신가요?
⑤ 임대인의 보증 정보 조회
⑥ 조회 신청
⑦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실명인증
⑧ 계약 체결 상태 선택
⑨ 집주인 정보 입력
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⑪ 전세계약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임대인 동의는 불필요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임차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 확정일자가 부여되었거나 계약 신고를 한 경우
2. 예비 임차인인 경우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임대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
결과는 7일 이내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당일 현장에서 공동 조회 시 즉시 확인도 가능합니다.
▼ 조회 가능한 정보
| 항목 | 설명 |
| 보증 가입 건수 | 임대인이 현재 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 |
|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 해당 주택이 보증 가입이 가능한 대상인지 |
| 보증사고(보증이행) 건수 | 최근 3년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대신 지급한 횟수 |
4. 이 제도로 달라지는 점
1️⃣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위험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전세사기 위험 임대인에 대한 접근 차단 효과가 기대됩니다.
3️⃣안심 전세 앱을 통한 간편한 접근으로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이제 더는 '운'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문의는 어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안심전세 앱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안심전세' 검색
6.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한번 당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이어가야 하고,
그마저도 선순위채권자, 근저당이 있거나 임대인이 파산하게 되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는 선택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계약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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