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구본준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 10개월을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기존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이 개인 간 메시지를 통해 반포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1심 이후에는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구속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
어느 날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님,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와서 아들을 체포해갔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입니다."
예전에 다른 사건으로 도움을 드렸던 의뢰인의 연락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일부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아들은 과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부터 변호인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최대한 설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
이 사건은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결격 사유도 존재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이나 보석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불법촬영 사건이 아니라, 촬영물이 반포된 사정까지 문제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물 반포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촬영 당시의 피해뿐만 아니라, 촬영물이 다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까지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방어 방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되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지 않도록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②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최대한 진행하는 것.
③ 피고인의 치료 이력, 반성, 가족의 관리 계획 등 재범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
3. 1심에서의 변호인 조력
1심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의 치료 이력
- 반성태도
- 가족들의 탄원
- 향후 관리 계획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왔던 사정과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고,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합의가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는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동종 전과, 누범, 촬영물 반포 정황 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낮은 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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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항소 후 다시 시작된 항소심 대응
1심 선고 후 피고인 측에서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형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지만, 사건의 내용과 구형량, 누범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먼저 항소할 경우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기간 마지막 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이상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즉시 항소심 대응 방향을 다시 세웠습니다.
1심에서 이미 상당한 양형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단순히 같은 자료를 반복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볼 수 있는 사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들과의 추가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5.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미합의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였습니다.
1심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양형상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원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들과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과 가족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절차를 지키면서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했고, 피고인 가족들과도 합의 조건과 피해 회복 방안을 계속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1심 양형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확보한 합의자료를 반영하여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1심 이후 피해 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의 관리와 치료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6. 항소심 결과 | 원심판결 파기, 6개월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10개월에서 6개월이 감형된 것입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었고,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잘못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잘못뿐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가능성도 함께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이 가능했던 것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고,
변호인이 이를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중요한 점
카메라촬영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거나, 촬영물이 반포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을 기대하려면 막연히 선처만 구해서는 부족하고, 1심 이후 새롭게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 형사공탁
- 치료 및 상담
- 재범방지 교육
- 가족의 관리 계획
- 경제적·정신적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 자료를 단순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심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왜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8. 마치며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피고인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양형에 참작될 사정이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동종 전과와 누범, 불법 촬영물 반포 정황까지 있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검사가 항소까지 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를 시도했고,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보완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징역 1년 10개월이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촬영물 반포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항소심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을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 피해자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건의 불리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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