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 전략을 바로잡아 '사기 정범'이 아닌 '사기 방조'로 기소 방향을 전환시키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실형을 피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특히 전달책 · 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에도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여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사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혐의 및 기초 사실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의뢰인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미 의뢰인의 아들 K 씨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가담이라도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가 흔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구속 기간, 보이스피싱 형량,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피의자는 범행 전체를 지휘하거나 계획한 구조가 아니었고, 단순한 하위 역할에 그친 점에서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경찰 · 검찰 단계 변호인 조력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현행범 체포 구속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것보다,
초기부터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정범이 아닌 방조범 적용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 형법 제32조 : 방조범은 정범의 절반까지 형을 감경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님
- 지시받은 전달 행위만 수행
-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일을 수행한다고만 생각하였고 범행을 인식한 것은 나중임
2. 일관된 진술 구조 확립
경찰, 검찰 단계에서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끝에 사기죄가 아닌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법원 재판 단계에서의 전략
보이스피싱 합의, 보이스피싱 양형자료
기소가 사기 방조로 이루어진 만큼,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재판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보이스피싱 합의금, 보이스피싱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2.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
보이스피싱 양형자료
-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 피의자의 경제적 · 사회적 사정
- 처음에는 알바천국 공고를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던 점
- 전달책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
-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 가족적 유대, 사회적 유대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4. 결과는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으려면
앞서 변호인이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던 내용에 대해 판사님도 충분히 공감하였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보다 오히려 범행 수법 등을 배워서 출소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러한 부분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당일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린 전달책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음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로,
초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법무법인 모두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전달책 · 수거책이라도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방조 인정', '보이스피싱 형량 줄이는 방법'을 검색하며 해결책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의 요소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가담 정도 평가
- 방조범 인정 여부
- 합의 가능성
- 진술 방향 설정
- 초기 조사 대응
- 재범의 위험성
특히 초기 대응 전략을 잘못 세우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보이스피싱 혐의로 가족이 체포되었거나 영장 청구, 구속영장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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