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기소중지 사건 전문 법무법인 모두
법무법인 모두는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사건 해결 노하우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상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은 카톡이나 위챗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시간 보고가 이루어지므로 해외에서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방법과 비용
법무법인 모두의 상담은 보통 온라인과 내방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해외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직접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온라인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사건을 도와주실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한국에 계시면 내방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온라인 상담이나 내방 상담 비용을 모두 무료로 진행하여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3. 상담의 중요성
해외 기소중지 사건은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수년 혹은 십수 년 정지된 경우가 많다 보니 본인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건 파악 후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됩니다.
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② 상담자분께서 하셔야 할 것은 무엇인지
③ 입국해야만 하는 사건인지, 입국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지
④ 만약 해결 가능하다면 그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4. 변호사 선임 비용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 의뢰 여부를 검토하시게 될 겁니다.
해외 기소중지 사건 해결 방식은 ① 미입국 종결, ② 입국 후 형사사건으로 진행 및 종결, ③ 행정 소송 등 여권의 발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진행 등으로 나뉩니다.
각 소송 절차와 사건 내용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도 차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해결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사건은 보수가 높게 책정되고, 경미한 사건이거나 단순한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5. 사건의 위임
사건을 위임하시기 위한 최종 절차는 '사건위임계약서'의 작성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 기소중지 사건의 특성상 사건위임계약은 전자 계약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온라인 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도 편리하게 선임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온라인 계약서도 대면하여 작성한 계약서와 법적 효력은 동일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 해외 법무 사건의 위임 계약 방법
https://blog.naver.com/999law/222858020146
6. 사건 진행
사건 의뢰 이후에는 검찰청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검찰에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재기 사건에 대해 변호인 선임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회 혹은 재기 시에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면 법무법인 모두는 의뢰인의 정식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내부 회의를 진행하여 사건의 법리 검토를 마칩니다.
대부분의 검토는 상담 시에 완료되지만, 더욱 자세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조금이라도 존재할 수 있는 오류들을 사건에 수정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만일 입국하여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수사 기관에 협조합니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야하므로 더욱 꼼꼼히 사건을 검토합니다.
해외 기소중지 사건에 관한 한 법무법인 모두 형사사건 팀의 모든 인력이 투입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임 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형사팀장은 사건을 꼼꼼히 살피고 컨트롤합니다.
7. 해외 기소중지 사건 해결 사례
수많은 해외 기소중지 사건 해결사례를 저희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기소중지 사건: IMF 시절 고소당한 기소중지 사건, 입국하지 않고 전부 무혐의 종결
2. 뉴질랜드 기소중지 사건: 18년만에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3. 베트남 기소중지 사건: 대부업체가 고소했던 사건 모두 무혐의
+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 변호사법에 의거 상담 내용은 비밀이며, 모든 유선 상담 및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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