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모두] 성매매사건 경찰조사 | 온라인으로 변호사 선임

 

 

 

 

1. 성매매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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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주기적으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경우에는 성 매수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성 매수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ㆍ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통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성매매 사건으로 단속되어 조사받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만도 힘든데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는 것까지 하려면 상당히 번거로우실 겁니다.

 

 

 

 

 

 

 

2. 온라인 상담, 온라인 선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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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여 선임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만으로 상담 및 선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상담은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사건위임계약은 전자계약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꼼꼼하게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직접 사건에 대해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정보가 누락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변경하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사건이 주변에 알려질 염려도 없습니다.

 

기존	변경 후
• 직접 변호사 사무실 방문  • 수기로 사건 선임계약서 작성  • 오프라인에서 입회일정 등 조율  • 등기로 양형 자료 송부	•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사건 상담  • 전자계약서로 선임 계약 (비대면)  • 카카오톡으로 사건 진행상황 보고  • 전자문서로 양형자료 송부

 

 

 

 

 

 

 

3. 성매매 사건의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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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의 해결은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벌금형도 벌금 전과가 남기 때문에 최대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벌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 납부할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나을 겁니다.

 

 

 

 두 번째는 송달장소의 변경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내는 우편물 때문에 큰 고초를 겪습니다.

본인이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그리고 검찰은 사건을 처분할 때 피의자(성 매수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물로 통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집배원이 우편함에 통지서를 넣어두고 가는 경우가 많죠.

 

이 통지서를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열어서 보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지서에는 처분 결과뿐만 아니라 죄명도 같이 기재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소를 본인이 운영하거나 다니는 회사로 바꿔놓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항상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해둡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내는 모든 통지서는 변호인 사무실로 보내지며, 변호인 사무실에서는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직접 공유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의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비밀도 철저히 보장됩니다.

 

 

 

 

 

 

 

 

 

4. 사건의 처리 및 변호인 선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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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의 경찰서 출두 요청

•  경찰서에서 출두를 요청하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② 사건 상담 (카카오톡, 전화 등)

•  사건의 진행 절차나 해결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담하세요.

 

 

③ 사건위임계약 (전자계약)

•  번거롭게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건 위임 계약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④ 입회 일정 조율

•  변호인이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변호인이 담당합니다.

 

 

⑤ 경찰조사 및 송달 장소 변경

•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합니다. 이때 변호인 선임계와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지서의 송달 주소를 변경합니다.

• 변호인과 의뢰인이 모두 참여합니다.

 

 

⑥ 양형 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변호인이 담당합니다.

 

 

⑦ 송치

•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  이때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통지서를 보내는데, 통지서는 변호인이 받습니다.

 

 

⑧ 검찰처분

•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  이때 처분 통지서를 보내는데, 통지서는 변호인이 받습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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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그릇된 선택으로 형사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후회도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까 두렵고 부담이 크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까지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받으시면 안 되겠죠.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상담부터 선임, 사건의 해결까지 쉽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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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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