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모두] 기소중지 사건 조회 및 해결 방안 제시

 

 

 

 

 

1. 여권 갱신 중 알게 된 기소중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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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입건되었으나 피의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찰은 ​수사중지 처분을,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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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진 피의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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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 중 상당수는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했는데, 기소중지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할 것도 같은데, 조회해 보고 싶어요."

라는 분도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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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기소중지된 사건을 조회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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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기소중지 사건을 의뢰하고, 해결하려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사건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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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출발점은 본인이 어떠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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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파악을 위해서는 고소장을 살펴보아야 하고, 수사관의 송치 의견도 열람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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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소장과 송치 의견서를 열람하고 검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알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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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가 없으면 사건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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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서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경찰서)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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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인의 사건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 사건 조회 업무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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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본인과 변호인 이외의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열람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3. 조회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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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모두에게 기소중지 사건 조회 업무를 위임하면, 이후 저희는 변호인 선임계를 작성하여 검찰청 콜센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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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법무법인 모두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등록되고, 이후 관할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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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건번호는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회하므로 전국 모든 검찰청의 기소중지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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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번호가 특정되면 그 사건번호로 각 지검에 열람 등사(정보공개) 신청하여 고소장 등 관련 기록을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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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 기간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찰청에서 기록 열람 회신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4.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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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와 기록을 확보한 후에는 변호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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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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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예컨대 불법체류)이라면 재기 신청을 통해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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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무혐의를 다퉈야 한다면 입국하여 사건을 진행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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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해야 한다면 체포 가능성, 출국금지 가능성 등 의뢰인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검토하고 이후 어떻게 사건을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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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사건을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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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사건은 형사사건이며,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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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아야 하고, 이후 열람한 기록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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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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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기소중지 사건의 의뢰인은 나 자신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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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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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처럼, 본인의 사건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사건 조회 및 검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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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회 및 검토 업무를 위임하려는 분은 아래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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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소중지 사건 상담과 사건 의뢰에 대하여

해외기소중지사건 상담과 사건 의뢰에 대하여(법무법인 모두 기소중지사건 전담센터)

 

 

 

 

▼ 기소중지 뜻과 여권이 발급(갱신)되지 않을 때 해결 방법

기소중지 뜻과 여권이 발급(갱신) 되지 않을 때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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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상담과 사건 의뢰에 대하여(형사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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