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변호사제도
변호사는 법률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민사사건, 부동산사건, 이혼사건, 상속사건 등등 변호사들이 수임하고 해결하는 사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변호사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업무를 모두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건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건을 해봤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잘 해결했는지인데, 일반인들은 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이 「 전문변호사제도 」입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수년간의 법조경력, 일정 수의 해당 사건을 해본 경험 있는 변호사에게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전문분야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라면 해당 분야의 사건을 어느 정도 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초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문분야 등록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 법조경력 3년 이상
☑️ 해당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 신청 전 3년 이내 해당 사건 수임건수가 30건 이상 일 것 (분야에 따라 10~30건으로 다양)
☑️ 위 기준을 충족하는 변호사 중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것
예를 들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하고,
최근 3년 이내에 형사사건을 30건 이상 다룬
변호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라면,
3년 이상의 법조경력,
최근 3년 이내에 이혼사건을 30건 이상 다루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죠.
3. 전문 변호사만으로 부족한 것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변호사란
최소한 그 분야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업력이 쌓여있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형사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폭처법같은 강력사건을 다뤄보지 않았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문 변호사가 소속된, 또는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어떤 사건을 많이 다루느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고 각 변호사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무법인만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는 법무법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속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많이 접할 수 밖에 없겠죠.
게다가 변호사 뿐만 아니라 해당 법무법인에 소속된 직원들도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 수사 단계에서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
✔️ 피신 조서를 확보 후 진술 대비
✔️ 송치 의견서를 살피고 이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
✔️ 공판기일이 잡히기 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그 사건을 직접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등의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4.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형사전문, 가사전문, 이혼전문 등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50% 정도는 옳게 찾으신 겁니다.
이후부터는 디테일하게 사건을 다뤄보았는지를 살펴야 하죠.
예를 들어,
사기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을 때
형사전분변호사만 찾을 것이 아니라,
사기사건을 제대로 다뤄보았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선에 있어서, 무혐의 확률이 높은 사건인데 이를 모르고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사건에 맞게 최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해본 변호사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5. 법무법인 모두의 전문분야는?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연간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형사사건이고 민사, 가사, 행정사건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당연히 소속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 소속 직원은 형사사건의 절차에 대해 잘 알 수 밖에 없게 되겠죠.
법무법인은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며, 이 집단 내부에서는 활발한 업무공유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촬영사건을 해보지 않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에 있는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의 진행 노하우를 물어볼 수 있고,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죠.
또한 유사한 사건의 수사기록, 증거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당해 사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게 되고, 구성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사건은 잘 마무리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건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을 잘 해결하는 법무법인이 되는 겁니다.
입소문도 나게 될 것이고요.
6. 마치며
전문분야에 대한 인증은 최소한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증서가 없어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인증서가 있어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분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변호사가 그 사건을 해보았는지, 아니면 그 법무법인에서 그 사건을 해보았는지, 더 나아가 그 법무법인이 해당 분야의 업무능력이 존재하고, 노하우가 쌓여있는지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해당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사례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건의 내용을 세세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건을 해본 변호사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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