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쿠팡 반품 사기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특이한 사기 사건에 대한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쿠팡 반품 사기 사건인데요.
쿠팡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 환불제도를 악용하여, 반품 신청 후 빈 박스만 보내거나 엉뚱한 내용물을 채워서 환불하다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되고 상당히 크게 처벌받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을 기초로 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기범죄 성립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주문, 결제한 후 쿠팡으로부터 물건을 배송받아 수령하면 곧바로 주문한 물건들에 대해 환불 신청을 하되, 환불 처리되어 결제 취소된 물건들을 쿠팡에 반송하지 않고 챙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물건을 주문한 이용자는 물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물건만 받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득이 되는 것은 주문한 물건들입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을 산정할 때도 주문한 물건들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그리고 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기사건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편취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집니다.
물론 범죄 행위자의 양형 요소나 행위 자체에 대한 양형 요소들도 감안이 되지만, 핵심은 편취금액입니다.
예전에는 편취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실형이 선고된다고 말씀드리곤 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편취 금액이 2~3천만 원인 경우에도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형량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실제로 편취금액이 4천만 원인 경우에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쿠팡 반품 사기 사건의 형량은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범행 기간이 길다.
저희가 맡아 진행했던 사건들의 평균 범행 기간은 6월 ~ 1년 6월 정도였습니다.
즉 1년 정도의 기간 물건을 구매하고 환불하는 식으로 범행을 범하였는데,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사기 사건과 비교하여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② 횟수가 많다.
아무래도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다 보니 적게는 2~3번, 많게는 수백 번의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포괄일죄로 의율 되어 경합범 가중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처단형이 높아지지 않을 뿐 형량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에 비해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③ 죄질이 좋지 않다.
최근 쿠팡은 반품 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방법으로 2018년에만 5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니 그 피해도 엄청납니다.
최근 법원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어 반품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큰 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④ 합의가 어렵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합의가 수월합니다.
피해 금액만 준비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인 쿠팡 측은 이러한 반품 사기의 경우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도 수차례 합의를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반품 사기사건으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쿠팡 반품 사기 사건은 피해자인 쿠팡 측에 상당한 피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측 입장에서는 사기 범행을 범한 사람들을 처벌해야만 하고, 유사 범행 방지를 위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품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사람을 고소하기 때문에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은데, 반품 사기의 경우 거의 기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한다거나 경찰의 출두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체 진실에 맞지 않은 진술을 하시면 안 되고, 양형을 다퉈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의 특성상 형사공탁도 적극 노려봐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인의 경우에는 형사공탁이 수월한 편입니다. 피해금이 아주 큰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공탁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실제 해결 사례
최근 저희가 진행한 사건도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를 받아내었는데요.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느꼈던 점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죄 주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용도대로 사용한 점을 입증한다거나, 채무불이행형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반품 사기의 경우는 이와 결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죄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양형을 다투는 건데,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서 양형을 다투기도 쉽지 않죠.
그런 이유로 편취금액이 적더라도 쉽게만 볼 사건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넘치게 제출해야만 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도 충분히 설명하여 형량을 낮춰야만 합니다. 형사공탁 등으로 피해복구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충실히 사건을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 자료로 판결문을 올려놓으니 참고 바랍니다.
'업무사례 >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매매] 성매매 도중 현장 적발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 | 기소유예 (1) | 2023.10.18 |
|---|---|
| [강제추행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강제추행죄 | 검찰 무혐의 (0) | 2023.10.11 |
| [카메라촬영죄] 카메라 촬영(몰카) 재범 | 집행유예 (1) | 2023.10.11 |
| [공무집행방해죄]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20대 | 벌금형 (0) | 2023.10.06 |
| [강제추행죄] 2년만에 무죄받은 후기 | 피의자조사, 기소..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까지 (1) | 202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