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개요
외국에 거주 중인 상태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캐피털의 돈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기소중지, 지명수배 처분된 사건입니다.
결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공항에서의 체포가 불가피하였으나 사전 협조와 변호인 입회하의 조사 진행을 통해 6시간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져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소중지 사기 사건은 특이점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체포, 경찰 조사, 석방, ...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친족상도례나 채무불이행형 사기사건의 특성 등 법리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이 사건이 어떻게 전부 무혐의로 종결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어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상담 카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상담 요청
※ 사건과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해 내용과 명칭은 일부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12월 28일 추운 겨울, 카톡으로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복잡한데다 이혼, 민사사건도 얽혀 있어 메시지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웠기에, 보이스톡을 이용해 상담이 진행되었죠.
첫 통화는 35분가량 진행되었고, 이후로도 여러 번 메시지나 전화로 추가적인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 내용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건은 2건이었는데, 블로그 지면에 모든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려워 간략히 기재하겠습니다.
1️⃣K 씨 사기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한국 국적의 K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과정에서 K 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았고,
혼인 생활을 1년간 이어갔지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결국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K 씨에 대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
K 씨는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던 1억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20년 1월 서울 관악 경찰서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관악 경찰서에선 의뢰인을 피의자로 형사입건하였고 지명통보 처리를 했습니다.
2021년 5월, 의뢰인은 한국으로 입국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피의자가 출국하자 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포영장을 신청, 지명수배를 내렸죠.
이 지명수배 때문에 의뢰인은 다시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2️⃣ 캐피털 사기사건
의뢰인은 순양 캐피털로부터 3000만 원의 돈을 빌렸으나,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순양 캐피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은 K 씨 사기사건과 동일합니다.
3. 사건 검토
사실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만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변호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두 번이나 수배가 내려져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검토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K 씨 사기사건
- 고소장 내용, 송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임.
- 더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부부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이므로 형 면제 사유인 「친족상도례」를 주장할 것.
* 친족상도례: 사기,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의 사이에서는 그 형을 면제하는 제도(형법 제 328조 제1항)
2️⃣ 캐피털 사기사건
- 채무불이행형 사기사건으로 민사와 형사사건 사이에 걸쳐있는 사건.
☑️ 혐의를 부인하되, 지명통보 당시 재출국한 사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세히 설명할 것.
☑️ 입국 전 신원보증인과 주거지를 마련하고, 수사기관과 충분한 입국 협조를 할 것.
☑️ 구속수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고소인과 합의 또는 형사 공탁하고 입국할 것.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합의
K 씨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이 사건의 핵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함께 제출했죠.
캐피털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상, 어차피 변제를 해야 했고, 무엇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K 씨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캐피털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5. 피의자의 입국
한국에서 변호인이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의뢰인은 입국을 준비했습니다.
비행편을 예약하고, 이후 영사관에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였죠.
입국 일자 확정 후 변호인은 경찰에 입국 일자 등을 미리 통보하고 입국 협조를 진행합니다.
아무런 통지 없이 입국하다 공항에서 붙잡히는 것과 미리 협조를 구하고 입국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공항에서의 체포는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미리 의뢰인께 말씀드려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체포영장은 피의자 체포 시부터 48시간만 유효하므로, 최악의 경우가 1일간 유치장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이 정도는 감수해야만 했죠.
6. 피의자 조사, 불구속 수사 전환
입국 후 의뢰인은 바로 경찰서에 인계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이루어졌으며, 입국 전 사안을 모두 정리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기에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K 씨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바와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다만 친족상도례가 성립하는 점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일부 사안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캐피털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죠.
입국 전부터 준비를 잘했기에 피의자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조사 6시간 만에 피의자에 대한 석방 도 이루어졌습니다.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7. 1년간의 경찰 수사
피의자 조사 후 의뢰인은 한국에 머물면서,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전화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2번에 걸친 외국 도피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오래 걸리더라도 절대로 출국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사는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사건이 복잡했고,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도 많았기에 검토할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8. 불송치 (혐의 없음)
2024년 1월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가 송부되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 였습니다.
9. 마치며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하여 2번이나 기소중지(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변호인은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상황에 맞게 최선, 최적의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러한 변호인을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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