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개요
고소금액 4억 원 이상의 다액,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지명수배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수사 단계, 공판 단계 모두 구속을 피했고 각 사건 무혐의, 공소권 없음,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 의뢰
※ 사건과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해 내용과 명칭은 일부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여름경 카톡으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큰 아들과 함께 태국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살기가 어려워져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죠.
20년 전 태어난 큰 아들이 모든 학업을 마친 것도 한 이유였고요.
기소중지된 사건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2. 사건 상담
20년 전,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2명의 지인 A 씨와 B 씨로부터 총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때 수표를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변제기가 다가올 때까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결국 외국으로 도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국으로 도주한 후 지인이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했지만,수표에 기재된 금액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도 형사입건이 되었었습니다.
* 의뢰인과의 대화 각색
다른 사건과 달리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일 자세한 상담이 가능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사기 사건 2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2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하였었고
총 고소, 고발 금액은 4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3. 기록 열람
의뢰인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진술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했고, 각 고소, 고발 내용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검찰청에 의뢰인의 사건을 조회해 보니 다행히도 위 사건 이외의 기소중지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했습니다.
4. 기록 검토
1️⃣ 사기 사건
📑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진행
📑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인과의 합의도 병행
기록을 검토해 보니 A 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과 B 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의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더군요.
A 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은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B 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기 사건 모두 피의자가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것은 동일 하였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았죠.
이러한 이유로 두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되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인과의 합의도 병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 견질용에 대한 주장
📑 고소인들과도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그리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은 견질용(담보용)으로 발행한 수표로도 볼 수 있겠지만, 견질용 수표를 인정하는 요건이 엄격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무혐의(무죄)를 받아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과실범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견질용에 대한 주장을 하되, 고소인들과도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죠.
5. 체포영장과 입국 준비
기록을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죠.
확인 결과 A 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존재하는 사건이었고, 그렇다면 입국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만 했죠.
재기 대상 사건은 아니었지만, 재기 신청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도 진행했습니다.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도 어필했습니다.
6. 입국 및 불구속 수사
위와 같은 준비가 모두 끝나고 약 1개월 후,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체포영장은 집행해야 했기에 당일 조사가 시작되었죠.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국했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는 당일 마무리 되었고,
피의자는 석방되었습니다.
7. 수사 진행
1️⃣ A 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고소 금액도 1억 원 가까이 되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B 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사업장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부인할 만한 요소가 있었기에
피의자 조사 시 혐의를 부인하되 검찰 송치가 되면 이후부터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B가 고소한 사기 사건
A 사건과 다르게 B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B 씨는 피의자가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이었는데요.
심지어 피의자는 B 씨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상당했습니다.
즉, 돈을 빌리고 바로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가 아니었죠.
고소인 B 씨가 회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돈을 빌리고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던 점, 빌린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죠.
다만, 결과적으로 돈을 빌리고 외국으로 도주한 점, 다른 사건들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민사 채무이기는 하나 고소인 B 씨에게 줘야 할 돈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고소인과 합의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 사건들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한 피의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수표에 대한 금액을 지급제시 하지 못하면 처벌되는 규정입니다.
즉,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처벌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죠.
문제는 발행한 부정수표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견질용으로 발행한 수표였다는 것입니다.
수표소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용으로 수표를 준 것이지요.
이 경우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변호인도 이와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법리적인 주장을 해도 바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 곤란할 것이므로 수표소 지인들과도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수표소 지인들이 피의자와 매우 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8. 사기 사건 B: 무혐의 처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공소권 없음 처분
위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자 수사기관에서는
B 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9. 사건 A의 정식 기소
3건의 사건이 위와 같이 진행되었지만 A 사건은 정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A 사건이 이미 기소된 후 B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와 B사건을 근거로 정식 기소를 막기가 어려웠죠.
애초에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집행유예로 종결시키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부분들이 보이긴 했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방향을 택했습니다.
고소인과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B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도 발급받아 제출했죠.
판사님은 선고기일을 여러 번 연기하면서 고심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 마치며
지면이 부족하여 자세히 작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으로 도주한 후 20년을 힘겹게 살아오셨고, 아들이 장성하자 굳게 마음먹고 한국으로 입국한 것인데요.
어려운 결심이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잘하신 결정이기도 하였습니다.
평생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요.
더욱이 그 이유가 자신의 형사사건 때문에 두려워서 입국을 못하는 것이라면 더욱 애통할 것입니다.
이제 의뢰인께서는 모든 사건을 종결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고, 아내도 일을 할 수 있으니 한국에서 다시 재기하여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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