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개요
2건의 보험 사기 사건으로 검찰직인지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피의자의 뉴질랜드 이민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기소중지, 지명수배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가족들도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실형 선고까지 받아 풀어나가기 쉽지 않았으나 변호사를 통한 입국, 재기 신청, 변호사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해결한 기소중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해외 기소중지 사건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 해결 방법도 다른 사건과 꽤 큰 차이점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에 대하여
※ 사건과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해 내용과 명칭은 일부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04년경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 시민권을 획득하고,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마저 이탈한 외국인입니다.
2022년 7월경 저희 법무법인에 직접 전화를 주셨고, 이후 카톡과 이메일, 그리고 일반전화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상담 시 의뢰인께서는 본인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것과 대강의 사건 내용은 알고 계셨지만, 어떤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점으로 형사입건하였는지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2. 사건에 대하여
사건에 대해 더 조사해 본 결과, 의뢰인은 2건의 사기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어 있었고 각 사건은 가족들과도 연관이 되어있었습니다.
편취금액 2억 원이 넘는 사건이었죠.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일종의 보험금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은 재판까지 받아 실형이 선고되었던 매우 큰 사건이었고, 검찰에서 직접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했었던 직인지사건이었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을 고소사건,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을 인지사건이라고 부르며 그중에서도 검찰에서 내사하거나 인지한 사건을 직인지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인지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입건한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사건에 비해 불기소될 가능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죠.
즉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타의로 형사입건한 고소사건보다 자의로 형사입건한 인지사건의 기소율이 훨씬 더 높은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의뢰인의 사건도 이러한 인지사건이었고, 그것도 검찰에서 직접 인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기소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검토
의뢰인께서 말씀해 주신 기초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오래전 기소중지 사건이라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꼼꼼히 살펴보았죠.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점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
- 선행 사건은 실제 사고 후 보험금을 취득한 사건이므로 보험금 사기가 성립될 수 없고, 후행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으나 편취금액이 적은 점
- 피의자가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 외국으로 출국하였고, 도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닌 점
- 피의자 출국 후 본 사건이 인지되고 형사입건된 점
- 수사 및 재판에 대해 피의자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뒤늦게 가족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된 점
- 가족들과 연루된 사건이나, 실체는 구분이 가능한 점
【 불리한 정상 】
- 검찰 직인지사건인 점
- 피의자와 동일한 혐의로 가족들이 형사입건되었고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점
- 오랜 세월이 흘러 피의자가 범행을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 후행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점
- 후행의 사건에 혐의가 인정되면, 선행의 사건도 처벌받을 확률이 높은 점
- 반드시 피의자 소재가 발견되어야 재기되는 직인지사건인 점
-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 출국금지 가능성이 높은 점
4. 입국 준비
반드시 입국해야만 재기가 되는 사건이라, 유리한 점들보다 불리한 점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신분이라 해외에 머물면 되었고 본 사건을 굳이 해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만, 의뢰인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입국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입국 전부터 수사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였습니다. 재기 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동시에 제출하였고, 검사실에 연락하여 입국 일정까지 모두 통보하였죠.
사실 의뢰인은 외국인이라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기 때문에, 몰래 입국하다 체포되면 구속영장 발부 확률만 높여줄 뿐이었으니까요.
불구속 수사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건을 살필 수 있고 여유 있는 상태에서 유리한 증거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기소중지 사건 중 입국 전 수사 협조를 통해 입국한 사건의 경우,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입국하니까요.
5. 입국 및 피의자 조사
입국 준비가 끝나고 바로 입국하였습니다. 망설이실 만도 한데, 변호인을 믿고 입국하셨죠.
의뢰인은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바로 검찰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10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사건의 내용이 복잡할뿐더러 피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사건까지 연루되어 있다 보니, 검찰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진행하더군요.
긴 비행시간, 그리고 장시간의 검찰 조사... 의뢰인께서도 많이 힘드셨을겁니다.
6. 구속영장 X, 출국금지 O
검찰 조사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죠. 출국금지는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출국금지가 내려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검찰 사건은 대부분 출국금지가 내려지니까요.
참고로 내국인의 경우 출국금지,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만, 본 글에서는 출국금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출국금지를 예상했기에, 입국 전 최소 2개월 정도는 뉴질랜드로 돌아가지 못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의뢰인께서도 관리자급 직원에게 사업체를 맡겨놓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사건이 종결되는지가 문제였죠.
게다가 여전히 기소 후 재판의 가능성도 있었는데, 가족들이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7. 본격적인 수사
체포 시 피의자 조사는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 사건은 구속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실체까지 함께 조사했었습니다. 관련 사건들이 법원판결 후 처벌받았기 때문에 검사실에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첫 조사 후에도 검사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관련 자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자료를 받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았다면 이러한 자료 제출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변호인과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행히도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8. 공소시효 완성(만료) 주장
본 사건은 실체 진실을 부인하여 사건을 뭉개버릴 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사건들이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실체에 입각해 주장을 하되,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주장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소시효였습니다.
공소시효는 범행의 완성시점부터 기산하며, 현행 형소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본 사건은 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이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중지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데, 아래 규정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모든 기소중지 사건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실무상 모든 기소중지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30년, 40년이 지난 기소중지 사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기소중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출국할 당시에는 본 사건이 내사 중이라거나 형사입건된 사실조차 몰랐었고, 외국으로의 이민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족들과 관련된 사건도 대부분 피의자 출국 후 발생했던 것이었고, 그 결과 범행 후 한참 후에나 검찰 직인지로 형사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의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취합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니었고, 실제로도 도주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9. 계속된 수사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국금지는 한 달 단위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초조했죠.
그리고 검찰은 한 번 더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더군요. 정말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20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실체를 조사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쉬울 리가 없겠죠.
그사이에도 변호인 의견서는 여러 차례 제출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가 발견될 때마다 계속 제출하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온 집안을 뒤져 관련 증거자료를 찾았고, 그 자료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변호인은 이를 취합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10. 출국금지 연장 10일만의 검찰 연락
2번째 출국금지가 내려진 지 10일 후 검찰에서 사건 종결 짓고 출국금지도 해제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공소권 없음
의뢰인께서 입국한 지 한 달하고도 10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니 아래 사유들로 인해 피의자에게 도주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 수사 개시 당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외국을 기반으로 생활하였던 점
- 외국에 머문 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점
- 뒤늦게 사건을 인지하고 변호인을 통해 재기 신청을 한 점
- 변호인을 통해 자진 입국한 점
이는 변호인 의견서에 충분히 주장하였던 내용입니다.
다행히도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반영해 주셨더군요.
11. 마치며
본 사건은 신경을 많이 써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직인지사건이었고, 처벌된다면 법정구속까지도 생각해야만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도 존재했던 사건이었죠.
그런데도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믿고 따라주셨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18년 만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의뢰인께서 믿어주신 만큼 저도 이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출국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의뢰인의 따님분은 지금은 성인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내(엄마)만 한국에 왕래하였던 상황에서, 온 가족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고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도 자유롭게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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