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개요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의뢰인이 수년 전 기소중지된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절당하였는데 어떤 사건인지, 죄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사건 조회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결과
사건 조회 결과, 검찰에서 5년 전 사건을 종결시켰음을 정리하여 전달 해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여권을 재발급받아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기소중지 상태라 믿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2004년경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 시민권을 획득하고,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마저 이탈한 외국인입니다.
2022년 7월경 저희 법무법인에 직접 전화를 주셨고, 이후 카톡과 이메일, 그리고 일반전화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상담 시 의뢰인께서는 본인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것과 대강의 사건 내용은 알고 계셨지만, 어떤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점으로 형사입건하였는지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은 대략 1개월 전이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미국에서 기소 중지되어 있다는 전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가 아니어서, 미입국 재기 대상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사건은 공문서위조 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입국상태에서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셨는데, 수년 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영사관에서 들은 내용뿐이었고 당시 영사관에서는 기소중지를 이유로 여권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고만 말씀을 주시더군요.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고, 입국도 어려우신 상황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2. 상담 및 검토
추측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사건 조회 업무를 위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를 알아야 이후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 공문서위조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이 된 것인지를 알아야 했고,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 사건에 대해 정리 및 검토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 기소중지된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존재 여부는 2~3일 정도, 그 사건의 기록 확보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이후 변호사 회의를 거쳐 해결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사건 조회 및 검토 업무 안내
기소중지 사건 조회 및 해결 방안 제시
1. 여권 갱신 중 알게 된 기소중지 사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입건되었으나 피의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찰은 수사중지 처분을,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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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조회
사건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20년 전 형사입건되었던 것은 확인되는데, 현재 기소중지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청에 확인 결과, 어떠한 이유로 2018년도에 담당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그 사건은 이미 5년 전 종결되었던 상태였습니다.
" 혹시 여권을 신청하셨던 게 언제인가요? 사건은 2018년에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2018년 이전에 여권을 신청해 보셨던 것이라면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여권발급될 겁니다. 더 이상 기소중지자도 아니고요."
4. 불기소 이유서의 발급
경과와 처분 이유를 검토하기 위해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피의자의 소재 발견이나 재기 신청 없이 사건이 종결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이 사건의 주범들인 비자 브로커들이 검거되면서 비자 발급 의뢰인들도 같이 형사입건시켰는데, 가담 여부가 불분명하고, 장기미제 사건으로 사건이 계류 중이다 보니, 검찰청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검찰청에서는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시기를 정해서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5. 사건을 조회해보지 않았다면
기소중지 업무를 해보면 이 사건의 의뢰인과 유사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지인 등을 통해 형사입건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
- 형사입건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
-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을 문제가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의뢰인들이 받은 불이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불법체류로 수십 년을 살았던 의뢰인, 부모님이 편찮으셨지만 입국하지 못했던 의뢰인,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오랜 기간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의뢰인, ...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감금되셨던 것 이지요.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여권을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시고 곧 입국도 하실 예정입니다.
20년간 밟아보지 못한 고국 땅을 이제야 밟고, 편찮으신 노모를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마치며
일반인들이 보면 황당하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레 겁을 먹어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결해 온 기소중지 사건은 80% 이상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 처분을 받고 끝났습니다.
심지어 본 사건처럼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용기를 갖고 직면해야 합니다.
스스로 겁을 먹고 본인이 만든 감옥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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