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가족 간의 명의대여로 부부가 모두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종결

 

 

 

 

피의자 K 씨는 20여 년 전 한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였다.

마트는 K 씨의 아내 Y 씨의 명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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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운영하던 중

2000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K 씨가 운영하던 마트가 상당한 채무를 남긴 채 도산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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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 씨와 Y 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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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가 도산하는 과정에서 마트 거래처였던 H 유통은 납품한 물건의 대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H 유통은 K 씨와 Y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1. 사건위임 당시 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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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는 2001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슬하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은 장성하여 현재는 결혼까지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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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0년까지 기소중지된 사건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미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권발급도 거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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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처분은 의뢰인 K 씨뿐만 아니라 배우자였던 Y 씨에게도 내려졌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인 Y 씨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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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는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2010년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두 딸이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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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부부는 2021년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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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 당시에도 의뢰인 부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입국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미입국 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원하였습니다.

 

 

 

 

 

2. 사건 조회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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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 후 즉시 고소장을 열람하여 살펴보았는데 의뢰인이 저희에게 진술했던 내용과 고소장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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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마트가 부도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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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피의자 부부가 서로 공모하여 처음부터 물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물품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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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같은 내용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피의자 부부는 사기 혐의를 벗기 어려웠고, 정식 기소 가능성도 존재하였기에 미입국으로 종결 가능할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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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몇 가지 자료가 필요했었는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그동한 보관한 자료들을 저희에게 전달 주셨습니다.

 

 

1️⃣ 당시 고소인과 수차례 거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실제로 마트를 운영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계속된 거래 관계에서 물품 대금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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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본 사건은

계속된 거래 관계에서 제때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고,

외부요인(IMF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마지막 거래 대금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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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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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대로 재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재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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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이후 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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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만 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 사건의 재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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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신청서 접수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사건은 재기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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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수사와 처분의 특칙 적용이 가능한 '해외 기소중지 대상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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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기 후 처분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검찰이 재기를 한 후 경찰로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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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담당 수사관은 기소중지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저희 법무법인에서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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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재기 신청서를 접수한지 거의 1년 만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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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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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인해 피의자 부부에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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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오래전 거래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의자 부부에게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극히 낮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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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의자 부부는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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