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아르바이트하다가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체포 | 집행유예

 

 

 

 

1. 의뢰인의 혐의 및 기초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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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을 당시

의뢰인의 아들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 중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상위 기획자와 실행책, 전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전달책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을 수령하거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해당 사안의 피의자 역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한 뒤 별다른 범죄 인식 없이 금전 전달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하위 역할이더라도 구속 수사 및 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실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을 수령하거나 인출해 전달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의 실행행위로 보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그 실행을 돕는 자는 형법 제 32조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하위 역할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 및 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변호인의 개입 없이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경찰 · 검찰 수사 단계의 대응 및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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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사건은 현행범 체포로 시작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CCTV 영상, 계좌추적, 통화내역 등으로 명백히 입증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를 다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기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하위 단계의 전달책은 사기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의 정도, 가담 경위,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기 방조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전략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자발적 합의,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 초범이라는 점, 가정환경 및 생활 여건 등 참작 사유를 들어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기소 이후 법원 단계의 대응 및 재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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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사실관계 정리로검찰은 사기 정범이 아닌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정범의 법정형이 최대 10년 이하 징역임에 비해, 방조범은 그 형의 절반까지 감경 가능하기 때문에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서 제출을 통한 피해 회복, 가족들의 탄원서, 피의자의 반성문, 초범이라는 양형자료, 구금 중의 모범적 태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적 ·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단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가담에 대한 낮은 인식,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경제적 상황, 가족의 보호 하에 재사회화 가능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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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 초범 및 깊은 반성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판결이었습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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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 감경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아들이 사회로 복귀해 새 출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인 만큼,

관련 혐의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초기부터 전문 형사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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