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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법률지식] 고소장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 고소장 접수하는 법

법무법인 모두 2023. 7. 21. 15:49

 

 

 

 

 

1. 힘들게 작성한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해야 할까?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찰서와 지구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위 파출소라고 말하는 지구대에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2. 관할 경찰서 찾기


그렇다고 가까운 경찰서 아무 곳에나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 주소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이라면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 관할 경찰서 확인하는 법

 

하단의 파일에서 경찰서별 관할 구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37페이지 가량 되므로 검색 기능(Ctrl+F)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합니다.

 

[별표 2]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0조제2항 관련)(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df
0.35MB

 

 

 

 

 

 

 

3. 경찰서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 편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경찰서 본관과 경찰서 민원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민원실 앞을 지키고 계신 경찰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편하게 들어가 보세요.

참고로 경찰서 민원실 운영시간은 09:00 - 18:00이며, 12:00 - 13:00은 점심시간입니다.

 

 

 

 

 

4. 경찰서 민원실 연락하는 방법


 

경찰서에 가기 전에 미리 문의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시겠죠.

모든 경찰서는 각각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는 부서별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국경찰관서 안내 페이지에서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근 가능합니다.

 

 

 

▼ 전국경찰관서안내

 

전국경찰관서안내 : HOME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전국경찰관서안내

HOME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전국경찰관서안내 PDF 파일 [별표 2]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0조제2항 관련)(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df [364241 byte] 바로보기 PDF 다운로드 HOM

www.police.go.kr

 

 

 

 

 

예를 들어 수원 영통구 일대를 관할하는 수원남부경찰서 홈페이지 주소에서 조직과 연락처 탭을 열면 부서별 연락처가 나옵니다.

 

보통 종합민원실 연락처가 최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 팀별로 전화번호가 나뉘어 있는데 어느 팀에 속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종합 민원실 아무 곳이나 전화하셔서 돌려달라고 해도 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잊지 마시고요. 😊

 

 

 

 

 

5.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하기


경찰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에 가면 번호표를 뽑으라고 안내해 줍니다.

순차적으로 고소장을 접수받는데, 고소장 접수 받는 수사관이 고소 내용을 살펴보고 물어보기도 하며 이때 고소장이 미흡하거나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반려하기도 합니다.

반려될 경우 억지로 접수하려 하지 마시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지참하여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고소장 접수 후 임시 접수확인증 발급받기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의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참고로 이때의 접수번호는 정식번호가 아니므로 추후 변경됩니다.

💡

소소한 팁!

필수는 아니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임시 접수확인증을 한 부 출력해 달라고 하세요.

요즘에는 그럴 일이 없지만 고소장 접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7. 검찰청에 접수할 수 있는 사건


2021년 이전에는 경찰, 검찰 어디에나 고소장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일반고소사건, 검찰에 고소하면 직고소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런데 2021년부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만 접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고소장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니 하단 표를 참고 해주세요.

 

 

 


고소장 작성, 접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 카톡 문의: https://pf.kakao.com/_qecvb/chat

▶전화 문의: 031-213-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