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고소 진행 중 내 사건을 모니터링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① 접수번호, ② 사건번호, ③ 송치번호가 무엇인지, 어떻게 조회하는지 대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본인의 사건 번호를 알지 못한 채로 경찰, 검찰, 법원에 연락하게 되면 어떤 사건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도 사건 번호가 없으면 조회를 할 수 없죠.
이렇듯 사건 번호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2.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경찰서 ▶ 검찰청 ▶ 법원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경찰의 사건 수사
② 검찰의 수사와 처분
③ 법원의 판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건 진행 시 각각의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3. 경찰서의 접수번호, 사건번호, 송치번호
✔ 접수번호
경찰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그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ex. 2023-1234
✔ 사건번호
이후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다시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를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ex. 2023-2234
✔ 송치번호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이때 송치번호가 부여됩니다.
ex. 2023-4456
4. 경찰단계 사건 조회하는 방법
형사사법포털
나의사건,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 사건조회 ▶ 경찰 사건조회(로그인 필요) 화면에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사건조회 화면까지 접근하셨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관할 경찰청 - 경찰서 선택
② 접수번호 기입
③ 사건과의 관계 선택
④ 검색
⑤ 혹시 접수번호를 모르실 경우 사이트 내 접수번호 찾기를 통해 검색하시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도 모르실 경우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 여쭤보세요.
본인 이름, 주민번호, 사건명 등을 말하고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5. 검찰청 사건번호
✔ 검찰 사건번호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청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검사를 배당합니다.
이때 부여하는 사건번호를 검찰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ex. 2023형제1234
이 사건번호는 형사사법 포털사이트나 검찰청 콜센터에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하는데 활용됩니다.
6. 검찰 단계 사건 조회하는 방법
형사사법포털
나의사건,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 사건조회 ▶ 검찰사건조회(로그인 필요) 화면에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조회 화면까지 접근하셨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관할 검찰청 선택
② 사건과의 관계 선택
③ 사건번호 기입
④ 검색
⑤ 혹시 사건번호를 모르실 경우 사이트 내 사건번호 찾기를 통해 검색하시거나, 검찰청 콜센터(국번 없이 13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검찰 송치 후 1~2일 내 발송되는 문자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우선 확인해 보세요!
7. 법원 사건번호
✔ 법원 사건번호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법원에서 부여되는 사건번호는 종류가 다양한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고단, 고합, 노, 도의 사건 부호가 붙습니다.
✔ 고단: 1심 단독사건
ex. 2023고단1234
✔ 고합: 1심 합의부 사건
ex. 2023고합1234
✔ 노: 2심 사건
ex. 2023노1234
✔ 도: 3심 대법원 사건
ex. 2023도 1234
이 사건번호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활용됩니다.
8. 법원 단계 사건 조회하는 방법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화면까지 접근하셨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법원 선택
② 사건번호 기입
③ 이름 기입
④ 검색
⑤ 혹시 사건번호를 모르실 경우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사이트 ▶ 법원 소개 ▶조직 및 전화번호 ▶ 부서별 위치/전화번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될 경우 본인 이름, 검찰청 사건번호, 기소 사실을 말하고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화 연결이 쉬운 편은 아닙니다.)
※ 기소 시 발송되는 공소장 등이 포함된 우편물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우선 확인해 보세요!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체크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고소인 의견서, 보강 증거,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고소인 입장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 혹은
피고인 입장에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기소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본인 형사사건 조회하는 방법(경찰 사건번호, 검찰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2022. 11. 업데이트
#본인형사사건조회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사건 조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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