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지식] 고소장 접수는 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 고소장 접수 후 내 사건 모니터링하기

 

 

우여곡절 끝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내 사건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죠.

고소장 접수 후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고소인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 접수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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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관 배당 후 고소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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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관이 배당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고소인은 이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이를 고소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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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은 피의자 조사 전에 수사관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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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소장 접수 후 1~2주 이내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3.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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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크레이지 러브'

 

수사관은 고소인 진술 후 1~2주 이내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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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사 사건은 임의 조사가 원칙이라 피의자가 조사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수사관은 조사 기일을 변경해 주는 편이니, 피의자 조사가 늦어진다고 수사관을 ​닦달하거나 편파수사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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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담당 수사관의 송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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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만약 혐의가 존재치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를 불송치라고 하죠.

피의자 조사 후 수사관은 송치와 불송치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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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세요! ⭐

고소인은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의자 조사는 잘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추가 증거자료 등 수사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송치 후 검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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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으로 송치되면 1~3일 내에 검사가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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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검찰청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느 검사가 배당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주니 별도로 알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검찰청 콜센터(국번 없이 1301)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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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사건번호를 알려주는데 앞으로 본인의 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잘 메모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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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찰 사건번호는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이라는 곳에서 조회에 활용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본인 형사사건 조회하는 방법(경찰 사건번호, 검찰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2022. 11. 업데이트

 

 

 

 

 

6. 담당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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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송치되면 담당 검사는 여러 가지 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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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고 비교적 무거운 사안이면 정식 기소, 혐의가 인정되나 가벼운 사안이면 약식기소를 하고, 매우 가벼운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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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하며,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는 보완수사 요구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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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형사조정 절차로 보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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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소인은 본인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를 하면서 사건이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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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의견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거나, 보강증거를 더 제출하기도 합니다.

 

 

 

 

 

7. 기소 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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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매우 잘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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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만히 합의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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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은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고소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8. 판결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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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비밀의 숲'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이 들면 유죄판결을, 그렇지 않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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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의 종류와 1년, 2000만 원 등 형량을 정하여 선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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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과 형량은 합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법정구속이 예상된다면 보통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법정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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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인의 입장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더 큰 처벌을 받길 원한다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엄벌 탄원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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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는 판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나름의 효과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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