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Ep.3] 빌라전세사기 형사 민사 법적대응 진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기까지의 일지>

 

※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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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Ep.1] 집주인 연락 두절, 깡통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다.

[전세사기Ep.2] 전세사기 변호사 법무법인 무료 상담 후기

[전세사기Ep.3] 빌라전세사기 형사 민사 법적대응 진행

[전세사기Ep.4] 형사고소 민사소송 중 집주인 도주

[전세사기Ep.5] 선순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예납금 납부

[전세사기Ep.6] 빌라 경매 두 번의 유찰 후 낙찰, 명도합의서 작성

[전세사기Ep.7] 배당기일, 전세보증금 모두 돌려받다.

 

 

 

 
 
📌 전세사기 법적대응 리스트

전세사기 형사고소
전세사기 민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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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 사건을 맡기자,

생각보다 빠르게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사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우리는 변호사님이 안내해 주는 대로

📌 탄원서도 작성하고,

📌 사실 확인서나

📌 진술서 같은 자료들도

준비해서 전달했다.

 

내가 임대인과 통화했던 내용들도

대부분 녹음해두었는데,

📌 녹취자료들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함께 제출하셨다.

 

 

 

 

 

 

이후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진술이라는 것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경찰관도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임대인의 행동은 전형적인 전세사기 형태와

비슷해 보인다고 했다.

 

“현재 상황이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다시 올라왔다.

 

‘그래... 결국 저 사람도 잡혀서 처벌받겠지.

사람 인생 망쳐놓고 어떻게 저렇게 연락까지 끊고 도망갈 수가 있나.’

 

 

 

 

 

 

 

 

임차권등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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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호사님은 임차권등기 명령이라는 것도

꼭 같이 해두는 게 좋다고 했다.

 

 

 

 

 

 

 

사실 처음에는 이름도 너무 어렵고

왜 필요한지 잘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만약 아무 조치 없이 이사를 먼저 가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전세사기 민사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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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되었다.

 

 

 

 

 

 

다행히 민사소송은 내가 직접 할 일은 거의 없었다.

 

재판 출석도 전부 변호사님이 대신 진행했고,

소장이나 준비서면 같은 법률 서류도 모두 알아서 작성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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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알려주는 빌라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 ①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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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사기, 내용증명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법적 대응하는 법

깡통전세사기, 내용증명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법적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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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준 변호사는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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