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Ep.4] 형사고소 민사소송 중 집주인 도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기까지의 일지>

 

※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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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결과

임대인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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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도 처음에는 원활히 진행되는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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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였던 임대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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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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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은 임대인을 사기죄로 기소하면서,

동시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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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그때는 이제 정말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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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피해자가 이렇게 많고,

피해금액도 엄청난데 당연히 구속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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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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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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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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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임차인들 연락도 다 끊고,

피해자도 이렇게 많은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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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그대로 도주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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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부터는 연락도 완전히 끊겼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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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계속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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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도 크고, 이미 연락두절 상태였는데

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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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버린 이상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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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재판은 계속 연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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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니

기일이 미뤄지고, 또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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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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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전세사기 민사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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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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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세입자들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다만 판결은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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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상태라,

법원에서도 정상적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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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끝까지 속을 썩이는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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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으면 최소한 세입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연락이라도 받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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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람은 애초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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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준 변호사는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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