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Ep.5] 선순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예납금 납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기까지의 일지>

 

※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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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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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나온 직후에는

바로 경매신청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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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 건물 세입자들은 다행히 선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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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도

“이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게 정말 다행인 상황”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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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은행 근저당이 선순위로 잡혀 있었다면,

세입자들은 배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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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래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었지만,

다른 세입자들 중에는 당장 갈 곳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도 있었고, 신혼부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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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표정이 정말 어두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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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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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되고,

누군가 이 건물을 낙찰받기를 기다리는 것.

 

 

 

 

 

 

 

 

경매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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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도주해버린 이상,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매절차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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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다행히도 이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거의 없어서

세입자들이 사실상 1순위라고 설명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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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된다면,​

배당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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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도 설명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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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결국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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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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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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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절차도 진행되어야 하고,

법원 송달이나 여러 절차들도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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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첫 기일에 바로 낙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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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른 방법은 없었다.

​

유찰이 몇 번 반복되더라도

누군가 낙찰만 받아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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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는 배당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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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전자소송포털 - 납부/환급관리 - 소송비용납부

 

 

 

참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예납금’이라는 것도 납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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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비용이나 송달 비용 등을

경매신청인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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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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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약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추가로 법원에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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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중에 경매가 종료되면

경매신청 비용은 우선적으로 돌려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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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당장 내 돈이 또 묶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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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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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절차는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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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법무법인 내부에도

형사팀, 법무팀 등 여러 팀이 따로 나뉘어 있었는데,

경매는 별도로 법무팀에서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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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로 전문변호사와 담당 실무진이

배정되어 움직이는 시스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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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경매에 대해서는

경매만 계속 처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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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것도 많고 불안한 점도 많아서

정말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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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팀장님이 그때마다 진행상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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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적어도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는 불안감은 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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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준 변호사는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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