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개요
성매매 중 현장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의뢰를 맡게 되었습니다.
결과
양형에 도움되는 각종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령 및 사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진행한 사건 중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는 사창가에서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채팅을 통해서 만난 상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수자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은 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 매수자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 매수자의 처벌은 위에 따라 처해지는데요.
성교를 하거나 유사 성교를 하는 경우도 모두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성매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포주의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 성 매수자의 정보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적발되지 않더라도, 성매매 후 나중에 경찰서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죠.
그렇다면 성 매수자로 조사를 받아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수사개시 이후의 대응
성매매 사건도 형사사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찰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형사입건이라고 하는데, 입건 후에는 성 매수자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단계를 송치라고 하고,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 이후에 공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즉 판사가 형의 선고를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형사소송절차까지는 아실 필요 없으나 경찰-검찰-재판 3단계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3단계의 소송절차에 따른 대응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 경찰 단계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증거자료를 살펴볼 때 무죄의 주장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위 괘씸죄가 적용되어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무죄 주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죄를 인정해 버리는 경우 무죄나 무혐의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형을 선고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하죠.
② 검찰 단계
불기소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재판 단계
판사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 혹은 증거의 인정 여부에 따른 무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실 테니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위와 같은 각각의 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피의자 진술이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을 대동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은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3. 성매매사건 실제 진행 사례
※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선임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은 형법 및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을 준수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매매로 형사입건되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분이셨는데, 성매매 중 현장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그리고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이기도 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불안감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직장생활에도 크게 지장이 생겼었는데요.
특히 경찰이나 검찰 통지서가 집이나 회사로 오지 않을까 상당히 불안해하셨었습니다.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대부분의 선량한 분들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신구속이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큰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형사입건 후 생업에 큰 지장을 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세요.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하거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조언도 받으실 수 있고,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받거나 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형사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4. 기소유예 처분
위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조사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처분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쉽게 말해서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5. 마치며
만약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최고 징역 1년에 달하는 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재판 기일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가 신청을 했어야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매매의 사실이 공공연하게 회사에 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이러한 형사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모두가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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