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성매매 처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청법인데요.
아청법 사건은 상당히 무거운 형의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채팅 등으로 인한 성매매가 활발하고, 청소년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접근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처벌에 따른 부가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난 포스팅에서는 성 매수자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성매매] 성매매 도중 현장 적발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 | 기소유예
| 사건 요약 개요 성매매 중 현장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의뢰를 맡게 되었습니다. 결과 양형에 도움되는 각종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기소 유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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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례와 적용 법조문, 그리고 처벌 및 기소유예 사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오늘은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었지만,
19세 미만의 성 매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1호」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아청법 제13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처벌법에 비해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이 높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청법 제49조」에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매매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신상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아청법 제20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도 규정하고 있어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효 자체도 상당히 깁니다.
3.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사건 진행방법
아청법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느냐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성매매의 상대방이 19세 이상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라고 속였고, 피의자도 19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성 매수를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자라고 하더라도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위 착오의 문제)
다만, 19세 미만의 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한 경우라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도 있죠.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법정구속 되어 실형을 살 위험이 있는 사건이지만,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사안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건 진단의 중요성
결국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 증거자료와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을 정밀히 진단하면
충분히 기소유예나 무죄(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잘못 진행하여 법정 구속된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사실상 성매매를 하지 않았거나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주, 알선자 등과 팀을 이루어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 등을 통해 아청법에 따른 성매매나 성폭행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상대방을 구속시킬 수도 있죠.
5. 마치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불거졌을 때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르고, 또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진다면 결국 피의자(피고인)는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르죠.
성범죄를 진행하는 방법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사실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제대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보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매매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휘말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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