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보호법상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 매수자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공갈, 협박, 무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채팅앱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이러한 앱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성매매와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와 청소년성보호법(일명 아청법)에 관하여 저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자 성 매수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성매매 처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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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추가로 성 매수를 권유만 한 경우에 대한 처벌과 악용 사례를 본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권유조차 하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범죄는 불법성이 매우 커 처벌도 매우 중합니다.
2. 권유만 해도 처벌?
「아청법 제13조」
①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처벌법상 성인의 성 매수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중하게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상의 성인 성 매수자 관련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매우 큰 차이가 있죠.
3. 청소년이 먼저 권한 경우에는?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모텔까지 갔으나 성교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권유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 성 매수자가 이에 응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이 채팅앱으로 성 매수자를 유인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위 규정을 악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처벌 규정을 악용한 사례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 매수자 처벌 규정을 악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채팅앱에서 17세인 B양과 채팅을 하던 중 B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경기도 소재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A씨는 모텔에서 B양을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B양에게 연락하였더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300만 원을 당장 입금해라.
만약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채팅 증거기록도 모두 있다."
라고 A씨를 협박하였다.
위 사례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 협박(공갈)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경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중한 점이 추가되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5. 해당 사례의 문제점
5-1. 가출 청소년들의 조직화
특히 B양과 같은 경우에는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거나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려 범죄를 계획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적으로 공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출청소년 패밀리가 한 조직을 이루어 B양이 성 매수자를 유인하고 함께하는 다른 아이가 성 매수자를 협박하여 공갈하는 경우도 상당하죠.
조직화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5-2.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성 매수자인 A씨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에 마음이 다급한 상태에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처벌 규정만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을 것이고, 직장에라도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도 없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게 되겠지요.
5-3. 무죄 주장을 위한 객관적 자료 부재
위와 같은 사건을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으로 번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무죄를 입증하고 싶어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 주장도 쉽지 않습니다.
5-4. 높은 처벌 가능성
위 사례에서 A씨는 청소년 성 매수 권유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성이 큰 범죄로 보고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고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6. 사건 검토
법무법인 모두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선임할 때 두 가지 방향을 미리 검토합니다.
①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
② 무죄 주장이 불가능하여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문제는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권유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팅만 확보되면 무죄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공갈(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공갈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공갈 주장의 위험성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무죄 주장이 불가능하여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양형 자료만 제출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를 더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상대방이 공갈 행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 지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의 공갈 행위를 주장함으로써 자칫 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갈 행위를 주장하는 것 자체로 무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공갈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실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7. 마치며
청소년성보호법이 2012년에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니, 제정 공포된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자,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취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가출 청소년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성 매수자를 공갈, 협박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권유 등을 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다만 불법성을 비교하여 본다면, 이를 악용하여 공갈과 협박을 하는 행위도 상당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처벌이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쪼록 이 글이 형사사건의 진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안양이나 성남 등 경기권 남부 지역의 사건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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