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해외 사업, 사기로 투자금 잃고 투자자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 혐의없음

피의자 K 씨는 호주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기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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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 고소인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고소인들에게 수개월치의 수익금만 지급한 후 연락 두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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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인들은 2015년 경 서울 중랑 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1. 사건의 의뢰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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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경 의뢰인으로부터 상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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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2014년 경 호주로 출국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현재는 기소중지된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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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여권을 갱신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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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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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한국 유학생이 많고 에어비앤비 수요가 많은 곳임
• 호주 유학생이 많은 위치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다시 전대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음
• 이러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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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으로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차하고 한국 유학생들에게 다시 임차함
•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임대인이 연락 두절됨
• 결국 의뢰인의 에어비앤비 사업은 폐업하고 고소인에게도 연락하지 못함

 

 

 

 

 

2. 사건조회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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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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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인이나 검사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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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투자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고소장은 접수되어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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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변호인은 재기 사유를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무혐의 사건 종결을 위하여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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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의뢰인은 임대인과 주고받은 은행 계좌 내역을 갖고 있었고, 그 계좌 정보에 따르면 의뢰인은 실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였던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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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료들을 첨부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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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기를 위하여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탄원서의 작성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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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미입국 종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기 사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 합의 및 사건의 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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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의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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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서로 친한 사이였고, 피고소인이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인해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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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자 고소인 측에서 합의서 작성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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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입국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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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사건의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본 서면의 주안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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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고소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 이와 같은 내용은 계좌 내역, 문자, 녹취록,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그렇다면 피해자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였음
• 고소인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사건은 피의자 소환 없이 재기 사유가 충분하고 처분도 가능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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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재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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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후 담당 검사님은 본 사건을 재기하였고,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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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지금까지 다뤘던 다른 기소중지들보다 비교적 근시일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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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계좌 정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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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소인과의 합의도 원활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탄원서도 주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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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사건을 의뢰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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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을 보고 힘이 되어 연락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사건을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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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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