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기소중지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3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다음 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데공항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위와 같은 문의는 기소중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나 기소중지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시민권을 취득하면 기소중지 사건이 사라질까?기소중지 사건은 국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이는 우리나라 형법이 속인주의뿐만 아니라 속지주의와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고,​행위 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기소중지된 사건의 수사는 개시되는 것..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른 특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수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을 다루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입건되셨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겁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 136조에 규정된 범죄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신음 소리와 같은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통매음으로 형사입건되..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소위 '대딸방' 에서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주장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알선의 처벌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다르지만, 성 매수자뿐만 아니라, 성을 판 사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죠. 그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성매매 알선입니다. 성매매 알선의 행위는 여러 모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창가 주변에서 성을 사도록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채팅앱이 발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남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건전한 만남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문제는 가출청소년들이 이러한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어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 사례 서울에 거주 중인 40세 A씨는 채팅어플로 알게 된 B양과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마치고 나오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형사입건되었다. 조사를 받던 중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A씨는 B양이 성인이라..

안녕하세요.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성매매의 처벌과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장소 제공자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의 장소제공을 성매매 알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1.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한 처벌 우선 성매매 처벌법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19조(벌칙) 1. 성매매알선 ..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보호법상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 매수자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공갈, 협박, 무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채팅앱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이러한 앱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성매매와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와 청소년성보호법(일명 아청법)에 관하여 저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자 성 매수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성매매 처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성매매 처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청법인데요. 아청법 사건은 상당히 무거운 형의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채팅 등으로 인한 성매매가 활발하고, 청소년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접근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처벌에 따른 부가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난 포스팅에서는 성 매수자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성매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해 들어온 성매매 사건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단일 로펌에서만 상당한 수의 성매매 사건 위임이 이루어졌으니,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입건된 성매매 사건은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희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만여 건에 이르는 숫자의 대부분은 성을 구매한 사람, 즉 성 매수자에 대한 형사사건일 것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뿐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수많은 수의 성매매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매매 단속이 활발한 상황에서, 성매매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어떻게 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하셨던 분 중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고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도움이 될 겁니다. 무고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고죄가 뭔가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이므로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형사..